2014년10월26일 5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.
-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.
-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.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"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다. 이유는 조건부로 성립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효력이 없지만,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부분은 올바르게 설명된 것이다.